12월 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12월 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떤 쪽으로든 결과가 나오게 됐다. 관건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측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오는 건 무리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너본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 사이에선 "절대 안 된다"는 기류가 흘러, 극적으로 이탈표 방어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해제 이후 추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에서도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자진사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야당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안 강행 처리를 재차 비판했다. 야당의 행위가 불법이란 걸 환기하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단 걸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힐 게 예상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도 이에 대한 일말의 대비보다는 대통령으로 역할을 이어가겠단 점을 부각했다. 때문에 야권에서 요구하는 자진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깜짝 놀란 세계가 잇달아 한국 여행을 준비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주의 지침을 내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통상적인 영사 업무를 임시 중단했다.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적색 배너 메뉴로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잠재적 혼란을 예상해야 한다”며 당분간 집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했다. 주요 국가들이 한국 여행 주의를 발표하면서 예정됐던 주요 비즈니스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다음주에 본사 임원이 참여하는 중요 미팅이 예정돼 있었는데 본사의 한국 방문 자제 권고 조치로 일정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고발 등 후폭풍에 직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나타내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한편 장관 전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4일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 표명 소식을 알렸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38기), 박 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4일 온라인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날선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다.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결정,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통령실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풍자가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이날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련의 사건을 두고 충격을 금치 못한 반응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냈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이로써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세대가 한 번 이상의 쿠데타를 경험한 국가가 됐다”라고 쓴 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187만회 조회됐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야당에 감정이 상한 결과라는 추측,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강수를 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도 이들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당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 사건을 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 감축이 시작돼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전날 사측(코레일)과 막판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큰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역(4호선) 12번 출구를 포함해 부산역 광장, 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앞, 경북 영주역 광장, 광주송정역 광장 등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 바다로 이뤄진 북극에서 얼음(해빙)이 사라지는 때가 이르면 3년 뒤인 2027년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지난 3월보다 최소 8년 이상 예측이 앞당겨진 것이다.북극해에 처음으로 ‘얼음 없는’ 날이 이르면 2027~2030년에 찾아올 것이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 결과를 전했다. 북극해에 ‘얼음 없는’ 상황은 북극해 전체 얼음 면적이 한달 평균 100만㎢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미국 콜로라도대 알렉산드라 얀 교수와 스웨덴 예테보리대 셀린 호이제 교수의 연구 결과다.북극 해빙은 지구상 온실가스가 늘면서 10년에 12%씩 사라지고 있다.

■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욕실화, 화장품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생활용품인 휴대폰케이스 28개 제품과 욕실화 28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 진행 결과 총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초과 검출됐다.

■ 제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0여 명이 귀국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잠재성장률 이하의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령 사태와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정책 동력마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제 컨트롤 타워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예정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계엄령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민간소비 부진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 은행들의 점포 폐쇄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디지털·비대면화로 영업점 이용 수요가 줄어든 만큼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 통폐합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영업점이 매년 줄어들면서 금융당국은 '공동점포'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공동점포로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고 비용 절감의 효과도 크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점포 등 점포대체수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유통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연중 최대 대목이 날아갈 수 있어서다.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고 불안한 정국과 맞물리면 올해 경기 침체로 차가웠던 소비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통업계는 계엄사태가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최대 대목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계엄 정국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특히 올가을과 겨울 따뜻한 날씨로 인해 영업을 망친 백화점 업계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외관을 꾸미는 등 연말연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며 최악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수출과 내수의 동시 부진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 킴엥 탄 전무는 전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장 국가신용등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S&P와 나이스신용평가의 공동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은) 국제 투자자로선 마이너스 쇼크다.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피치 레이팅스, 무디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S&P가 구두로 일각의 우려를 일단 잠재웠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걷어내지 못한 모습이다.

■ 지난 밤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에 전국민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소식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과 카카오의 서비스에 트래픽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폭증하며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4일 네이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트래픽이 폭증했지만 업무연속성계획(BCP) 매뉴얼에 따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네이버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진·대설·태풍 등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했던 사례를 합쳐도 뉴스 페이지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접속량을 보였다.

■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유튜브·엑스(X)·텔레그램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검색량이 급증했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일부 기능에서 일시 오류가 발생하고, 카카오의 서버가 감시당한다는 가짜뉴스로 불안감까지 고조되면서 이른바 ‘빅테크 피난’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유튜브’의 관련 검색어 ‘유튜브 라이브’의 검색량이 40% 급증했다. ‘엑스(X·구 트위터’) 검색량도 50% 증가해 실시간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텔레그램도 검색량이 급증한 모습이다. 실제 텔레그램은 3일 밤, 지인들의 텔레그램 가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이용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 고령화 사회 안티에이징(항노화) 산업이 특수를 맞으면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글로벌 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2년 450억 달러(약 60조2400억 원) 에서 연 평균 5% 성장해 2027년에는 580억 달러(약 77조6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피부 노화를 돌이키지는 못하지만 이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줄기세포가 가진 분화 및 재생 능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피부 노화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주목받고 있다

​■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활성을 줄이니 대장암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은 뇌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린다. 동시에 세로토닌은 위장관 운동에도 관여해, 세로토닌과 위장관 질환의 연관성은 학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에게서 HTR2B 수용체 발현 비율에 따른 사망률을 확인했다. 그 결과 대장암 환자 중 HTR2B 발현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 8년 후 생존율이 0%에 가까운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약 60%의 생존율을 보였다.

■ 세계 최대 암호화폐 기반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안에 퇴진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개설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기준, 폴리마켓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약 7개의 베팅이 개설되었다. 이 중 ‘윤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86만 5763달러(약 12억 2314만 원) 규모의 베팅이 이뤄졌으며, 이날 오후 기준 윤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은 44%로 나타났다. 또 다른 베팅 주제인 ‘윤 대통령이 금요일 안에 탄핵될 것인가?’에는 약 23만 376달러(약 3억 2556만 원) 규모의 베팅이 걸려 있으며, 금요일까지 탄핵될 가능성은 80%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 긴박하게 움직이며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미국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웠던 계엄 선포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견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계속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동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