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2(화)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26년 5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에 대한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와 사용된 비행체 기종 등을 특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매물 잠김을 막고 매도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려는 조치일 뿐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보수 민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과 부동산 정책 등 현안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 (정치)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국민이 대상이며, 고액 자산가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 정부가 부양가족 수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정 청약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청약 만점 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당첨된 대가족을 중심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경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3% 후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가격 통제로 물가를 억제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정유사 손실 보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월세가 30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의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열풍이 이어지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빚을 이용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의 영업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직원과 입점 상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폐점 수순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사회) 경북 청송 주왕산을 찾은 11살 초등학생이 혼자 등산에 나섰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험한 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 법왜곡죄 시행 이후 약 5,800명이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제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경찰이어서 수사 위축과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현장체험학습의 고충을 토로한 한 초등교사의 영상이 52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쏠리는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실이 담겼습니다. 이에 정부가 교사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건물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창문과 간판을 가리면서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크기나 위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사회)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이 사과하면 개인 책임을 묻는 항소를 포기하고, 판결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구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범행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을 추모하는 움직임과 함께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 고등학생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올해 신임 법관 선발에 현직 검사 230여 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조직 개편을 앞두고 안정적인 법관직으로 옮기려는 검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검찰의 인력난과 업무 마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사회) 고 김창민 감독을 살해한 가해자들의 통화 녹취가 확인됐습니다. 녹취에는 이들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조롱하고, 살해 의도를 직접 드러내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 (사회) 인공지능이 저연차 업무를 대체하면서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신규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한 회계사가 1년 새 2.5배 늘고 변호사 채용 공고도 급감하는 등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 입국이 불허된 난민 신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갇혀 수개월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으로 연명하며 지내는 이들 중에는 체중이 23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로 이어지던 비대면 협상마저 사실상 결렬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전망입니다.

■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서는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료: 간추린 숏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