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3(수)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26년 5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돌리는 이른바 ‘AI 국민 배당금’ 구상을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AI 수혜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신호로 해석하며 투자심리가 흔들렸고, 야권은 반기업·배급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AI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논쟁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접견에서 국제 정세와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 (정치) 피격된 나무호가 당시 이란이 설정한 통제선을 넘지 않았고, 공격받은 선미가 이란 쪽을 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이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되, 국제적 비난을 우려해 기관실만 정밀 타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정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진한 '감사의 정원'이 개장하자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침묵한다고 역공하는 등 서울시장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남과 경북을 찾아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당은 선대위 발대식에 장 대표를 초청하지 않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도부와 거리두기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 (정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시장이 이를 '횡재세'로 해석하며 혼란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정치) 미국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맹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 속에 단계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장에 잠긴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제) 코스피가 장중 7,999.67까지 치솟으며 8천 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결국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5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급등 뒤 숨 고르기 성격이지만, 중동 변수까지 겹치며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 코스피 상승세에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급증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물론 은행 대출까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며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쏟아져 개인 손실뿐 아니라 시장 전체 변동성도 더 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반도체주 매도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 넘게 하락했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바지 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입장 차이가 커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경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6년 제도 도입 이후 기업이 동일인 지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으로, 한국 법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경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순위가 유지될 경우 2010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 (사회) 2차 종합특검이 부산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출국금지 기간을 1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 수사에 따른 것으로, 연장이 결정되면 6.3 지방선거 이후에 출국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 (사회)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2년 높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회)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와 폭염 중대경보 등 새로운 기상 특보 체계를 도입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거나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등 극단적 상황에 맞춰 더 강력한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 (사회) 경북 주왕산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가파른 비탈면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길을 잃고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간호사 10명 중 7명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조건이 주된 원인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사회)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사회) 경찰이 스쿨존 하굣길 집중 단속을 벌여 한 시간 만에 171건을 적발했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가 매년 늘자 경찰은 단속을 주 2회로 늘리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사회) 학생을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했다가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며 명확한 아동학대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사회)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사고 도피할 빈집을 미리 알아봤으며, 범행 후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회)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국제) 러시아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하며 서방을 향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 타격 능력과 방공망 돌파력을 과시했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서방 개입을 억제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유럽은 이를 전황 열세를 가리기 위한 위협성 메시지로 보며 경계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이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강원 산지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간추린 숏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