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8(금)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26년 5월 8일 금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39년 만에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반발하며 불참하자, 범여권은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자산 증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펀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며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정치) 대형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첫 발의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참사 조사를 위한 상설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시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두고 '윤 어게인' 논란이 확산하자 당의 결속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국정원이 북한의 핵무력 헌법 명기를 핵 포기 불가 선언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로 시작하는 단계적 해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 (정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양산 예산이 부족해 전력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경제) 정부가 성과급 문제로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 조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대화가 끊긴 노사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혀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경제)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후보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LNG 터미널 2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커먼웰스 터미널과 델핀 해상 터미널이 최종 검토 대상이며,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 (경제)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세 번째 연속 동결했습니다. 급등하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지만, 정유사에 보전해 줘야 할 손실액이 커지면서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던 주요 지수들은 중동 긴장 고조 우려가 다시 커지자 하락세로 돌아섰고, 최근 급등했던 반도체주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 (사회)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출국금지하고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사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처럼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낮췄습니다.

■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산모 뺑뺑이 태아 사망' 사건을 두고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부족과 높은 의료사고 부담 등이 낳은 구조적 실패라는 주장입니다.

■ (사회)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가 계획 범죄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 (사회) 퇴직하는 검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축소와 조직 개편 등으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수사 역량 단절과 형사사법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친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익사 소견이 담긴 부검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살해 고의성 입증을 보완하라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해 경찰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회) 부산 지역 학교의 PC 수리를 담당하던 외부업체 직원이 여성 교직원들의 사진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송치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에 달하며, PC를 점검하는 척 클라우드에 접속해 개인 파일 22만 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대구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 347명이 집단 탈당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구를 쇠퇴시켰다고 비판했으며, 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시의장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대체 수단으로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도 1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이 관세가 무역법 122조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 판단에 막히면서, 향후 무역 압박 수단과 통상 전략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 (국제)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 정예부대 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휴전 이후 첫 수도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국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투 재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강원도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간추린 숏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