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3(목)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26년 7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숏뉴스입니다.

■ (톱뉴스)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며, 오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지지층의 환호를 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오늘 10시 열리며, 보유세와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정부와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하며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부동산 정책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설정한 17억 7천만 원 근저당권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발생 가능한 증여세는 매수자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생필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지원금을 더 천천히 사용하며 생필품과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아, 생활비로 아껴 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정치) 국방부가 통합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4년 통합 과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원 희망 고교생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2+2' 학제를 지지한다는 자체 연구용역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 (경제) 오늘 뉴욕 증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 (경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경제) 정부가 14년간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배송 차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경제)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는 안을 제시해 노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기록적인 실적에 따른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이려는 사측 제안에 노조가 손실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경제)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원화로 환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코스피로 돌아오는 등 금융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납니다.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해 AI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경제)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이 1,007kg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야쿠자가 개입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30대 이하 밀수 사범이 60%에 육박하는 등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 (사회)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이 좋지 않지만 특검 일정에 맞춰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사회) 충남 북부 지역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계속된 비 예보에 복구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단성 학교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 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졸업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북 영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7급 직원이 7개월간 전산을 조작해 공금 2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계 담당자 1명이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맡는 말단 행정기관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초동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가 비난을 피하려 사건을 축소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분리 수사 지휘가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전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오르면서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직구 식품 22개에서 마약류 성분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젤리나 쿠키 형태였지만 대마 등 마약류 11종과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 (사회)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격리된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 공격한 것으로, AI의 공격 능력에 대한 보안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지목하며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 고갈 위기에도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어서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계정을 폐쇄하고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 (날씨)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남부지방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인천과 경기북부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예보됐고, 남부와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자료: 간추린 숏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