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25년 3월 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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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일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모임인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한다. 지난해 24학번이 휴학하면서 올해 1학년은 24학번과 신입생인 25학번을 포함해 최대 7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24학번의 경우 5.5학기 도입 등을 통해 25학번 보다 빨리 본과에 진입하게 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가장 관심사인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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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민의힘이 6일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하는 헌법재판소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세컨드폰’의 통신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드폰이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 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드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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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약 2년 전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들 간 '유착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따귀를 때리고 어르는 격"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비명계 인사들과의 2월 한 달간 연쇄 회동으로 물꼬가 트이는가 싶던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그간 '말 바꾸기' 논란과 같은 '진정성 의구심'에 재차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조기 대선 국면 가운데 이어질 당내 통합 행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 대표의 '비명계와 검찰 내통' 의혹 제기에 체포안 가결 당시 지도부였던 고민정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구축하려던 통합 이미지와 정책적 이슈 선점 시도가 이번 발언으로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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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꺼내 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배경으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현행대로라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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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내 휴직자 수가 지난달 말까지 총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선관위에서는 가장 바쁜 선거철에 휴직자가 급증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반복돼왔다. 실제로 선관위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에도 휴직자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본래 선거 일정이 없던 올해도 돌발변수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선관위 고질병’이 재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휴직자 수가 껑충 뛰었다. 선관위가 1월과 2월에 휴직을 승인한 직원이 51명에 달했다.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33명)과 질병휴직(9명)이 대다수였다. 휴직자 133명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몰렸던 당시와 같은 규모다. 당시에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25%가량 늘어 업무 차질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선관위 내부에서는 휴직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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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볼 때 오는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아 오는 14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 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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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이 실사격 훈련 중 폭탄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린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1차 판단이 내려졌다. KF-16 조종사가 당초 폭탄을 투하하려는 목표지점과 민가는 무려 8㎞ 떨어진 거리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뿐 아니라 지상 등에서 '휴먼 에러'를 바로 잡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군 관계자는 6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을 4발씩 비정상 투하했다"며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육군·주한미군과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KF-16 전투기 5대는 1대당 MK-82 폭탄 4발씩을 투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F-16의 1번기와 2번기는 훈련장 상공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좌표 입력 오류로 잘못된 지점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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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휴대폰 번호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려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논의되면서 수사 현장에서 "수사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수사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수사가 초기의 단서 확보 단계에서부터 지체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한 검찰 간부는 "영장 의무화가 도입되면 간단한 인적사항 조차 판사의 영장을 먼저 받아야만 알 수 있게 돼 수사 현장에서의 시간과 인력 소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긴급 및 초동 수사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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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의사의 위임하에 환자에 대한 약·검사 처방을 할 수 있다.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도 PA 간호사가 작성한다. 정부는 1만7000여 명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내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은 하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었다.간호법 시행규칙에는 총 50여 개의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긴다. 이 중엔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관한 약물·검사 처방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직무 기술서에 기록하면 PA 간호사도 의사처럼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
■ 지난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줄곧 강경한 입장이었던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향후 정원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끌려다니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정원이 동결될 경우 고교 3학년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의대 정원에 한해서는 양보가 없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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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논쟁과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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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증가하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나 시행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로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의 상환능력이 악화한 데다, 미분양 급증에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악화일로다. 정부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던 지방 건설사들이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서거나 저가 임대로 전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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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반도체,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1277억9000만 달러(184조814억원)를 기록했는데 25%에 달하는 품목별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대비 10~20% 감소해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유예도 이날을 전후해서 유예기간이 풀릴 전망이다. 반도체의 경우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지 초미의 관심사다. 관세가 부과되면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대미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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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해온 협력사들이 제품 공급을 줄줄이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때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 납품을 중단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과 롯데칠성음료, 대상, 농심,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들도 납품을 축소·중단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법정관리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관리 회사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의 보고를 받은 뒤 자금 지출 등을 승인하는 구조라 대금 지급 지연이 불가피하다 ​

■ 네이버가 최근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광고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의 경쟁 업체라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해당 스타트업의 광고를 약 2년간 문제없이 집행하다가 지난달 말 돌연 광고 게시를 반려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타겟형 광고) 관련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의 경쟁 서비스로 확인돼 비즈채널 재검수 및 반려 처리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뤼튼 측에 통보했다. 회사가 네이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에 광고를 걸려면 비즈채널을 등록해야 하는데, 해당 채널 서비스의 이용 및 광고 게재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뤼튼은 이달 초 네이버에 재검수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네이버 경쟁 서비스 광고 집행 불가 대상으로 검토돼 제한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

■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동해선 개통 두 달간 이용객 수는 35만 8077명, 일평균 이용객은 606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신규 개통 효과 덕에 승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철도 업계의 분석이다. 수지타산은 따지기가 민망할 정도다. 철도 업계에 따르면 신규 개통으로 인한 예상 사업수지는 연간 53억 원에 불과하다. 이대로면 647년이 지나야 겨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초장기 적자 노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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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알래스카 액화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막대한 비용, 혹독한 기후 등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우려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워킹그룹(실무단) 단에서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협의체에는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참여 여부를 관세 문제 등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세, 비관세, 알래스카 LNG 개발, 조선, 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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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천55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천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천590만원으로 조사돼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천762만원보다 약 2천20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소득 차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건축(4천261만원), 만화(2천684만원), 방송·연예(2천485만원) 분야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천만원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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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암 발생 위험을 최대 11%, 암 사망 위험을 최대 24%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전체 암 발생 위험이 5% 낮았으며,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은 암 발생 위험이 11% 감소했다. 또한,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10μg/dL(약 6~15㎎의 라이코펜 섭취)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발생 위험이 5%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암 유형에서도 라이코펜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전립선암의 경우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35%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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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전날 부과한 25% 관세와 관련,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빅3)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관세 부과에 반발하는 캐나다·멕시코와의 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라, 자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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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내주 우리(미국·우크라이나)가 의미 있는 회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팀들이 작업을 재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로 올린 게시물에서는 "내주 월요일(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의를 계획 중"이라며 "그 이후에는 나의 팀이 미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해 현지에 체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도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와 회담을 여는 것을 조율 중"이라며 "평화 협정, 초기 휴전 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